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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호남정유 어장오염|직접적인 증거없다|어민 패소판결 확정

    대법원 민사부는 20일 최상영씨(경남 남해군 서면 노구리)등이 호남정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(7백10만원)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『정유회사가 급유작업 중 기름을 바다로 흘려보내 어장

    중앙일보

    1978.05.20 00:00

  • 국회 상임위 질문·답변-요지

    ◇3일 ▲신범식 의원 (유정)=국민이 납득할 만한 물가 조사 및 물가 발표를 할 수는 없는가. 현재의 예산 편성은 부처별 예산으로 거정부적 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. 필요 없는 예산

    중앙일보

    1977.11.04 00:00

  • 어려울 김씨 인도 방안

    김형욱씨의 최근 행위와 관련,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씨의 외화불법 유출 등 증거가 명백한 사안들을 정식입건, 궐 석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미국에 신병인도 요구를 해보려고

    중앙일보

    1977.06.27 00:00

  • 김형욱씨 발언 미에 규제 요구 정부

    정부는 김형욱씨의 미국의회 증언과 관련, 김씨의 발언규제를 요구하는 외교적 조치를 성명 또는 각서로 미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. 정부 한 소식통은 27일 우선 김씨의 발언이

    중앙일보

    1977.06.27 00:00

  • 심판 받는 독버섯…외국의 선례를 본다(4)|수질오염 참극의 결정판 일본의 「이따이 이따이」·「미나마따」병

    일본에서 수질오염 공해 재판 사건중 초「메가톤」급은『「이따이·이따이」병』소송사건. 69년4월「도야마」(부산)지방재판소에 4백 수십 명을 헤아리는 피해자들이 2백99명의 변호인단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7.04.11 00:00

  • "「로젠버그」는 억울하게 죽었다"-두 아들이 명예 회복 운동전개

    미국의 「줄리어스·로젠버그」부처가 공산간첩으로 처형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두 아들「로버트」와「마이클」은 그들의 부모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의 명예 회복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1.12 00:00

  • 거액재산도피 신영술씨(동양비닐론 사장) 부인 구속

    대검 특별수사부 석진강 부장검사는 3일 전 한국철강 대표 신영술씨(52·현 동양「비닐론」사장) 부부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기 위해 18만 달러(9천만원 상당)를 암시장에서 바꾼 사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6.04 00:00

  • 정유공장에 대한 공해배상판결

   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가 호남정유회사에 대하여 3억8천만원의 공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 나라 공해재판사상 획기적인 판례다. 정유공장에 의한 연안오염피해에 대한 첫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2.10 00:00

  • "폐 유로 백합 양식 장 피해 확 실「호 유서 3억8천만원 배상" 판결

   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(재판장 김달시 부장판사·이상문·박인호 판사)는 7일 국내 최대규모의 백합산지의 하나인 전남 광양군 골약면·왕곡면 등 광양만 일대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2.07 00:00

  • 공해와 대결한 미국의 환경대책

    선진국은 물론 발전을 서두르는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여 오늘날 세계각국이 골치를 앓고있는 환경파손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간다. 4년전 환경정화라는 거대한 사업에 착수, 토지·공기·물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7.28 00:00

  • 유조선 좌초… 기름 흘러 어장오염 6천만원 배상 판결

   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(재판장 오성환 부장판사)는 19일 하오 전남 진도·신안·완도군 어협 등 6개 조합이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유조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 판결공판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7.20 00:00

  • 감군, 물가, 공해대책 주로|국회 각 상위, 국정감사에 착수

    국회는 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본격화했다. 각 상임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일반적인「브리핑」을 들은 뒤 감사 방향을 논의했다.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에서 주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02 00:00

  •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안 재의를 요청

    정부와 여당은 1일 지난 74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7월 25일 정부에 이송되어온 「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안」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의 재의에 붙이기로 결정했다. 정 총리·남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8.01 00:00

  • 김에 관한 임시 조치 법 폐지 법안|정부「비토」 검토

    유민상 법제처장은 31일 지난 5일 국회에서 이송돼 온 「김에 관한 임시 조치 법 폐지 법안」의 국회에서의 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. 유 처장은 그 이유로 『김에 관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7.31 00:00

  • 한비사건대법판결 벌금천만원 선고

    대법원형사2부(주심손동욱판사)는26일하오한국비료사건에대한 상고심공판에서검찰의 상고를 기각, 전한국 비료상무 이일섭씨(44)를제외한모든무분에대해 원심판결을깨고 전한비상무 이창희씨(3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8.27 00:00

  • 하나로 가는 과열

    【파나마∥갈왕노통신원】5월12일로 박두한 총선거를 앞둔「파나마」의 거리는「데모」 와 쓰레기와 최루「개스」의 홍수속에 정치의 과열된 기운과 상가의 불경기가 절정으로 치닫고있다. 5월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4.23 00:00

  • 법원서 증거물 분실|주인 없는 시계밀수

    주인 없는 시계밀수 사건의 범인 백응서(47·동도섬유 상무)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감과 함께 검찰이 증거물로 낸 백씨의 자필쪽지가 법원에서 없어지고 6천5백만원어치의 수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6.29 00:00

  • 동화진흥에 무죄

    서울형사지법 단독1과의 전용성 판사는 17일 상오 동화진흥의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었던 이진흥(53·전 동화진흥 자재과장)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이에 따라 양벌규정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4.17 00:00

  • 2명엔 징역 1년|8명엔 6월서 10월까지

    서울 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31일 상오 부여고려인삼전매지청의 해외수출용 홍삼부정 유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고려인삼 부여전매지청직원 김영철(32), 노일원(37) 두 피고인에게 특수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31 00:00

  • 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…|8억불의 청사진|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

   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「샌프란시스코」 협정 제4조 A『…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(상권 포함)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』에서 잉태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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